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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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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신 님 전체 글

내림신 님 전체 댓글

[2010-07-26 00:04:45]
[121.165.***.1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가~라 생략.....................?????????????????????? 마. 낚시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1) 낚시터에서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외래어종을 방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방류금지 어종의 방류,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한 사행성 조장 행위,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의 조장ㆍ묵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터가 건전한 레저공간이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어사냥꾼

[2010-07-26 10:02:42]
[116.37.***.215]



양석낚시터 문닫게 생겼네 ㅎㅎㅎ 양석 문닫으면 어디가서 꼬리표 건지나, 그동안 재미좀 보았는데 ㅠㅠ 사행성단속님 저한테 연락한번 주세요 제가요 양석 말고 경기남부지역에 많은곳 알고 있거든요, 단속하는데 많은정보 드릴께요. 그리고 대한민국 낚시터 입장료 평일 2~3만원, 주말 3~4만원 비싸지 않나요? 1~2만원에 즐길수 있도록 단속좀 해주세요 ㅋㅋㅋ 확실히 낚시터는 양석인가 보네 씹는이가 넘넘 많으니 ㅎㅎㅎ

양석레저낚시터

[2010-07-26 11:47:02]
[121.168.***.5]



두분관심에 감사드립니다..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 아버님.형님따라 낚시을 배우고 한마리만 잡아도 크게 즐거워 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요사이는 일반 소류지에서 고기을 잡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지않지요!! 그래서 낚시터을 손맛터로 바꾸면서 고기값대신해서 경품행사을 하는것이지요.. 그러나 행사의 정도가 문제라는 것에 인식합니다.. 해서 굳이 소명을 한다면 많은 금액에 입장료을 받으면서 무엇인가 찾아주는 고객께대한 사은은 무엇일까? 하루와서 즐기는데 어떻게해야 재미있고 즐겁게 할까? 고민하지요..때로는 낚시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희 뿐만 아니라 현재 꼬리표가 없으면 손님이 올까요? 제도적 장치도 필요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 맞는 국민을 위한 낚시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잘못된 제도는 강제이며 강요지요 어느정도 즐기는 사행은 인정해야 한다..국민의 권리도 될수 있지요>>>처벌위주의 단속이아니라 여론과 홍보계몽 그리고 설득력있는 대안이 필요 합니다... 이제 낚시도 비지니스와 취미을 함께 할수있는 공간으로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골프장 시설처럼 깨끗하고 멋지게 즐길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낚시터는 점점 없어지고..낚시인들은 물찾아 이리쫓기고 저리쫓기고 우리 낚시인 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즐길 권리가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을 너희가 아느냐???? 나도 골프장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1호로 멋진 낚시터 비지니스 장으로 만들 용의가 있다>>> "이런 된장 할" " 나도 오염안되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낚시꾼이 아니라 낚시인들이 찾는 골프장보다 더 멋진 낚시터을 만들수 있다 "

조도

[2010-07-27 15:22:15]
[61.77.***.177]



낚시........!! 가장 서민적 레저스포츠로서 570만 낚시인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오며 본래의 멋과 낭만을 추구해 왔던 것이 낚시였습니다. 최근 낚시터업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성(도박)낚시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일부 낚시터업자들로 인해 건전한 낚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낚시의 정서적 가치를 무시한채 돈벌이로만 이용하려는 상술과 작금의 세태에 낚시터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장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낚시계의 중지를 모아 곧 시행될 낚시관리육성법에 낚시의 사행행위 금지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낚시꾼이 금반지 달라고 했습니까? 벽걸이 TV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낚시터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시작한 경품낚시터가 이제는 완전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경찰의 단속에 의해 5개의 사행성 낚시터업주가 입건되어 6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으며, 그에 앞서 제천과 부천의 사행성 낚시터 업주는 구속되어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된거죠. 청주지역은 단골 고객을 위한 사은이벤트로 쌀과 지역 특산물을 경품으로 내 걸었다네요... 큰 금액이 아님에도 도박장개설죄이고 범법자로 인정되었는데 양석낚시터와 같이 이러한 영업형태는 분명한 사행행위이며 바다이야기 내지는 하우스빵 정도에 해당 되지 않나요? 낚시는 서민적 레저스포츠로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발전 계승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서라도 낚시터 업주 스스로가 자정해야 할 것입니다.

양석레저낚시터

[2010-07-27 17:06:15]
[121.168.***.5]



조도님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낚시와 관계된 일을 하시거나 관심이 많은 분 이군요>>> 과다한 경쟁낚시터가 없지않으나 한말씀만>>아파트분양.대기업 백화점.외 모든 상업광고시 경품 안하거나 DC행사 안하는곳 있으면 지적해 보시지요...모든것이 상품이든 음식물이든 그 속에 포함되 있지요!! 저희같은 낚시터는 찾아주시는 고객께 감사의 표시로 입장료2~3만원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홍보차원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받은 입장료에서 이벤트성 행사을 하고 있지요.....지적만 할것이아니라 대안 마련또는 대책이 이거다 하는 정도을 주었으면 조도님 말씀에 더욱 설득력이 있을것 같은데!!!가령..예를든다면..낚시터가 입장인수에 비례하여 상품이나 금품에 대하여 한도을 정하는 등 또는 그 외 관련법규제정이나 시행령정도의 현실적인 대안은 있어야.....말씀대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낚시터을 찾는 고객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수있는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이것도 안돼>>저것도 안돼>> 너무폐쇄적이지 않나요!!! 사람사는 세상 너무 삭막하지 않게...어느정도는 어렵게 시간내서 찾아주시는 고객을 위해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할것 같은데.....말이죠 ....돈벌이>>상술>>바다이야기>>> 아니거든요!!!매도 하지 맙시다...

sseoh

[2010-07-27 22:05:28]
[117.123.***.157]



그냥 눈팅으로 끝내려다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전 40대초반 조력이 5년정도된 낚시가 취미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제가 초,중학교 시절에는 아마추어 고교야구가 엄청난 인기였지요. 박노준의 선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등 ... 고교야구선수들 오로지 순수하게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경기에 임했지요. 박노준선수의 발목돌아가는 홈슬라이딩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개인의 영욕과 돈을 떠나서 정말로 순수했던 국민적 스포츠였지요. 하지만 80년대초 프로야구가 들어서면서 순수 아마추어 고교야구는 점점 잊혀져가는 스포츠의 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운동선수가 돈을 얼마 받았느니, 얼마를 더 달라고 하면 싸가지가 없느니, 돈만 밝힌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한달전에 끝난 월드컵도 16강에 올라가면 얼마받고 8강에 올라가면 얼마받고, A급 선수들은 얼마받고...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MVP가 되면 보통 승용차나 현금을 받습니다. 제가 야구나 축구 스포츠에 비유하는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가치관, 취향이 달라진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요즘 쇼프로그램 보면 걸그룹들의 옷차림을 보면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유행이자 대세입니다. 아무리 나이드신 분들이 혀를 차고 욕을 한들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경품낚시터가 말이 많지만 바다이야기나, 온라인 포커게임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경품낚시터는 2만원 또는 3만원 한번만 내면 반나절 즐깁니다. 바다이야기는 반나절 즐기면 배팅때문에 집안 거덜나지요. 낚시터는 배팅이 없습니다. 만약 시간마다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도박이고 사행성 게임이라고 얘기해도 부인할수가 없지요. 순수 잡이터를 가든 경품낚시터를 가든 똑같은 돈을 내고 낚시를 하는데 단지 상금이 걸렸다고 해서 도박이니 사행성이니 낚시터에 있는 낚시인들을 싸잡아서 도박꾼으로 모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품낚시터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한번 1등 해볼까 해서 별의 별 기법과 떡밥배합술을 배웁니다. 이로인해 좀더 좋은 용품, 새로운 낚시기법, 새로운 떡밥등, 어찌보면 도미노 현상처럼 낚시업계 전체가 활성화 될수도 있지요.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경품낚시터 다 알지요. 그냥 흘러가는데로 둘뿐 다른 낚시인들이 고발하면 단속을 할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경품낚시터를 혐오하는 분들은 예전에 경품낚시터에 한번씩들은 오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낚시터에서 붕어크기 작다고 패대기 치는 이들을 보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때도 있지만 어디든 매너꽝인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요. 잡이터는 붕어잡아다 팔려고 남의 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매너드러운 어부. 순수 노지는 술병에 부탄가스통 아무데나 버리는 싸가지. 어디나 매너좋은 사람과 꽝인 사람 양면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냥 노지가 좋으면 노지로 가고, 순수 잡이터가 좋으면 잡이터로 가고, 경품이 걸린 스릴을 즐기고 싶으면 경품낚시터로 가고 그냥 나에게 피해을 주지 않으면 흘러가는데로 순리대로 살아가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품낚시터에 가면 낚시인이나 사장이나 모두 도박꾼, 사기꾼으로 몰고 , 물가에 앉아만 있어도 좋고, 찌만 바라바도 좋다는 낚시인들은 순수 낭만인으로 생각하는것이 억울해서 손에 땀나게 글올립니다.

영화배우

[2010-07-28 08:30:35]
[112.154.***.228]



개인적으로 전 스릴 넘치는 경품터를 선호합니다.그리고 경품터싫으면 않가면되지.........이렇게 협박할필요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인어사냥꾼

[2010-07-28 13:01:26]
[116.37.***.215]



sseoh님과 영화배우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 잘되면 배아파하는 더러운 세상.

천재붕어바보태공

[2010-07-28 15:46:59]
[221.149.***.72]



저두 한말씀 드리고 싶네여. 모든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곳에서 낚시하시면됩니다. 누가 끌고와 낚시하라고는 안ㅁ했을겁니다. 그러나 유혹의 눈길은 분명 있다는걸 쥔님들은 알고있을겁니다. 또한 위내용중 대기업이나 아파트 등 경품행사와 D/C 행사를 빗대어 거론하셨는데 글쎄요? 그 행사업체에서 100% 안준적있나요? 양석에서는 꼬리표 넣은것100% 지급이되나요? 뭔가 비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조사님들께 행운을 준다는것은 좋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이고 있는그대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울 조사님들이 받아드릴겁니다. 근데 누굴 빗대어 남하고 같이 죽어보자는 그런 얘기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내가 좋아서 가는 낚시터입니다. 사행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구 영업을위한 영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봉사하는게아니라 살기위해 하는것 아닙니까? 잘못된것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남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은 삼가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울 조사님들도 행운 잡으시고 화이팅합시다. 양석 사장님도 화이팅하시구요.

조도

[2010-07-29 11:18:03]
[61.77.***.177]



저는 양석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 보지 않아서 지금의 영업 형태가 사행성낚시인지, 단골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전국 어디를 안 가본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낚시터에 "경기장"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곳은 양석말고는 단 한군데도 찾아 보질 못했습니다. 경기장인지 게임장인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릴레이로 이어지는 경품영업(아니 정확히 경품지급이 아니라 현금이 오간다더군요)이 '어렵게 시간내서 찾아주는 고객을 위한 성의표시'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낚시터에서의 경품영업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곳에서 낚시를 했던 사람들은 도박행위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게임장 사행성낚시터에서 낚시터 업주는 구속되고 낚시하던 300여명은 경찰서에 모두 연행되어 훈방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 잘되면 배가 아파서 태클거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낚시터의 불법영업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가면 그만이지요. "쓰리고에 양피박" "적금타자" "로또누적 140만원" "휴가비 찬스" 등 등... 낚시를 조금했다하는 사람이라면 눈길이 가는게 마련이고 현혹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십시오. 내수면낚시터의 경품낚시 등 사행행위는 형법247조(도박개장)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 10582 판결)에 처한다. < ○○낚시터 경품 내역 > * 농산물 상품권 5만원 20개 * 농산물 상품권 3만원 20개 * 농산물 상품권 2만원 20개 < 입 어 료 > * 주말 30,000원 * 평일 25,000원 1. ○○낚시터의 경품제공이 사행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인 재물 또는 재산산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 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에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호) 나.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 기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행행위등 규제 및 특별법 제4조 1항) 다. ○○낚시터는 위 물고기를 넣어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한 다음 그 물고기 를 낚아내면 약속된 상품권을 지급하고, 낚시터 손님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품권의 주요 원천이 손님들이 지급한 요금에 있고, 그 상품권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은물고기'에 의하여 좌우됨으로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 영업중 '경품업'에 해당하고, ○○낚시터의 영업주가 경찰청장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예비적 죄명 :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죄가 성립합니다. 라. 한편, 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도박개장죄와 관련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바. 관례의 태도 본 건과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08노 519호, 2008도 10582호) 2. 따라서 ○○낚시터의 행위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석레저낚시터

[2010-07-29 11:21:05]
[121.168.***.5]



여러분들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털어서 먼지 안나는사람 없듯이 부족한점이 많은 사람 입니다.. 낚시터을 운영하는 날까지는 더욱 깨끗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쉼터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어사냥꾼

[2010-07-29 16:12:41]
[116.37.***.215]



조도님 법률에대해 많이 아시네요. 님께서 말씀한 데로 따지면 대한민국 웬만한 낚시인들은 대부분 범법자네요 낚시대회에 출전 안해본 낚시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ㅇㅇ군수 낚시대회, 모지역 협회장 낚시대회 큰낚시대회는 출전금액도 크고 이에따라 상금이 멏백만원씩이 되는데 이곳에 참가한 낚시인과 개최자는 무었인가요. 모두가 범법자면 앞으로 큰대회든 작은 낚시대회든 개최해서도,참가해서도 않되는 것 인가요? 님은 대체 누구입니까? 님은 낚시인의 적 입니까? 님은 낚시를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지 법을 운운하며 서민들의 레포츠를 말살하려는 것입니까? 저같은 서민이 일반 저수지에 만오천원 내외주고 낚시하는 것보다 손맛터에서 이만원 내고 손맛보며 운좋으면 꼬리표 한두개 건지는 재미로 손맛터 찿고있는데 저와 같은 낚시인 모두를 범법자 운운하니 불쾌해서 몇자 올립니다.

영화배우

[2010-07-29 17:30:25]
[112.154.***.228]



범법자 여기도있습니다.어디서 위 글을 보앗나했더니 모이피싱에 올라온글을 이곳에 올려놓으셨네요? 낚시대회주최한 시장,군수.........고위직 윗 분들부터 조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