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하자 > 웃어보자고 환경부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 낚시사랑

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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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장 님 전체 댓글

[2011-06-01 17:20:55]
[118.176.***.208]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제가 알기론 이렇거든요. 이미 캣치앤 릴리즈는 불법이라 규정한곳이 있어 혹시나하고 캡쳐해드립니다.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환경부의 법령해석 O 큰입배스는 토종 어류와 그 치어 및 알 등을 잡아먹는 등 고유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또는 반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치앤릴리즈: 낚시행위중 잡은물고기를 잡은곳에 다시 놓아주는 행위 이식: 기존의 생태계에 없는 새로운 어종을 풀어놓는 행위 *증식: 기존의 생태계에 있는 물고기를 추가하여 더 풀어주는 행위

할말은하자

[2011-06-01 17:37:07]
[210.0.***.15]



이걸 또 퍼오셨군요^^ 환경부법령해석은 오짜붕어님 글에 제가 댓글로 다시 써놓았습니다 환경부에거 법 자문결과 캐츠앤 릴리즈에 대한 처벌이 현실과 안맞는다는 하여 처벌이 안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여대장님 이 퍼오신내용은 2006년에 한참 유해어종 처벌에대한 논쟁이 발생하게된 환경부 발표 내용이었지요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게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풀어놓은자 - 외지에서 들여온 유해어종을 풀어놓은 자입니다(예: 석가탄신일 방생등...) 식재한 자 - 잡아서 옮겨 살려 놓은 자 그자리에서 잡은 배스 그자리에 풀어놓은건 처벌이 어렵기에 배스낚시인들에 뭐라 할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글들 보시면 개인의자유를 누가 뭐라할수있겠느냐 차라리 처리하고 싶으면 달라하여 처리하는 방법까지 적어놓았던겁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대장

[2011-06-01 22:15:14]
[118.176.***.208]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는 (풀어놓은자 - 외지에서 들여온 유해어종을 풀어놓은 자입니다(예: 석가탄신일 방생등...) (식재한 자 - 잡아서 옮겨 살려 놓은 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법제의 유권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출처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요, 풀어놓은자,,식재한 자의 유권해석인건지,,,아님 님의 의견이신지요. 혹시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런지,,,,, 전 님의 의견에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현 법제령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캣치앤릴리즈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말은하자

[2011-06-01 22:23:33]
[210.0.***.15]



환경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써놓은거며 환경부에서 대답해준내용은 아래 오짜붕어님 글에 댓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할말은하자

[2011-06-01 22:41:04]
[210.0.***.15]



여대장님 이것도 보세요 MBC에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 25조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의 관리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규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였고 일반적으로 '배스의 릴리즈는 불법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06년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산 호수공원의 배스퇴치 운동을 소개하면서 위의 벌금내용을 말하며 배스릴리즈는 불법이다라는 방송을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배스낚시인 및 동호회에서 MBC측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있었고 MBC에서는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ㅡ 잡은 배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놔주는 경우는 상기 법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겠지만 배스 낚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CATCH & RELEASE'는 잡은 자리에서 다시 놔주는 것으로 생태계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ㅡ 환경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게된 MBC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절차 없이 방송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제하였고 배스릴리즈에 대한 불법 논란은 일단락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대장

[2011-06-01 23:07:37]
[118.176.***.208]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아직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권해석의 기관이 아니지요, 허나,,고소가 들어갈 경우 이는 자유롭지 못한 법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ㅡ 잡은 배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놔주는 경우는 상기 법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겠지만 배스 낚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CATCH & RELEASE'는 잡은 자리에서 다시 놔주는 것으로 생태계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ㅡ 이는 유권,법권해석이 아닌 것 같네요., 교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뿐이죠. 님과 법적인 문제를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위의 근거는 타인의 고소가 있을 경우 분명 분분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베스조사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항에서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가 문제의 소지죠. 제 생각은 환경부는 유권해석의 기관이 아니며 , 고소의 상황이 벌어지면 법체제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야생동식물은 무주물이며 취한자가 처분의무가 있지요, 그렇다면 잡은자는 소유자이며 놓아주면,,결국 자연환경에 풀어놓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같아서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며,,,,,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러자료 감사합니다.

할말은하자

[2011-06-01 23:36:25]
[210.0.***.15]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캐치엔 릴리즈 대낚하다 배스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꺼내다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갔습니다 이거역시 릴리즈가 될수도 있게되는겁니다 참 억울하게 법을 위반하게되는 사항이겠지요? 누군가 이걸보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처벌되야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환경부에서는 릴리즈행위를 25조 69조 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은 환경부에서 한것이 아니겠지요 법조계 자문을 구한 유권해석이겠지요 매년 반복되는 캐츠앤 릴리즈문제는 낚시를 통해 계체수를 줄일수있다는 일부 낚시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기위한 낚시를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웃어보라고 옮겨놓은 글 것처럼 잡아도 위법 놓아줘도 위법이 발생할겁니다 현재로써는 잡는 사람들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는방법 뿐이지요 다만 처리하고자하는 분들은 버려도 위법이니 잘처리 해야된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배스를 죽이자고 해충이나 들쥐들이 번식하게 하는 유해한 행동을 하면 배스 보다 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 될겁니다 배스를 릴리즈하는게 위법이라면 땅에 파묻거나 버리는분도 위법을 하는거니 현명하게 처리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캐치앤 릴리즈는 법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판시가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여대장

[2011-06-02 08:57:30]
[118.176.***.208]



아,,,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위법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예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보다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관점입니다. 유권해석은 자문이나 행정처의 의견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 판시의 출처가 어딘지 알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자문을 구한 유권해석이란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하구요. 모두들 생태계교란어종으로 입큰베스는 처리가 어찌됬던 모든 낚시인들이 퇴치를 위해서 힘써야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네요.

카리없수마

[2011-06-02 10:20:27]
[61.74.***.58]



이보세요.. 자꾸 담당자나 환경부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가지구 하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규정이 되어있는 법규 규정을 보세요.. 일반 공무원들의 귀찮기식의 말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입니다.. 그건 하도 일반인들이 전화나 문의를 많이 하니깐 공무원들의 발빼기식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님이 좋아라하시는 법 규정에는 있다는 거가 아니구 전화하면 "네! 법에는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놓아주는 사람 잡기도 어렵구해서" 그냥 "적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그말을 믿고 "아 놔주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ㅉㅉㅉ 고귀한 님 말씀대로 저 책 많이 안봅니다.. 해서 말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님이 말한 것처럼 못배워서 못 배운게 한이 되어 뼈에 사무칩니다. 님은 그렇게 밤새가면서 책을 많이 봐 공부를 많이 해서 똑 부러지시는데 법 규정과 일반 유권해석을 혼돈하세요 아무리 나처럼 "ㄱ"자 도 모르는 인간도(공부 못했으니 사람도 아니죠..) 유해어종이 나쁘다는 것 압니다.. (그래요 솔직히 왜 나쁜지는 모르더라도) 그럼 겁나게 유식이 하늘에 닿은 님은 그렇게도 유해어종이라는데도 뭐가 잘났다고 캐츠앤 릴리즈가 자랑이라고 말을 늘어 놓는지.. 무식한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좀 유식한 님이 쪽팔리지 않나요? 환경부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적용하기 힘드네요"라는 말을 가지구 잘났네 떠들다 곳 헌법소원 하시겠습니다... 법 조항이 위법이니 고쳐달라고.. 나 참.. 많이 유식해서 좋으시겠어요.. 난 무식해도 뭐가 옳고 그름은 알고는 있으니...ㅉㅉㅉ

붕사

[2011-06-02 11:15:13]
[222.106.***.159]



카리..님 그만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면 아실만한 분은 모두 이해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서로간에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온다면 토론의 의미가 없습니다

할말은하자

[2011-06-02 12:47:23]
[203.226.***.7]



카리님 블르길이나 잘잡으세요 엄청 많다자나요본인이나 잘하지.. 환경오염시키는 위법행위하는 분이 누굴탓하시나..쯔쯔

카리없수마

[2011-06-02 13:41:23]
[61.74.***.58]



님이나 열심히 배스 잡아서 잘 놔주세요 온 저수지 초토화 되든 말든 님 후손에게 좋은 교육 되겠네요 자랑스럽게 이 아빠는 열심히 놔줬단다..ㅍㅎㅎ 참 자랑스런 선구자 나셨네 참나..

용아장성

[2011-06-02 22:54:06]
[124.54.***.8]



법........................................법 낚시 ...................................낚시 자존심 싸움 .....???? 이제 그만 하실수 없나요 낚시터에서 보면 참 다 좋은 분들 인데 서로 한발말 물러 나심 얼마나 좋을까요 날이 무척 덥습니다 항상 안출 하세요.

내가

[2012-08-23 11:36:52]
[175.255.***.44]



무식한사람이 옳고그른걸 어케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