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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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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무원·사학연금 특혜 많다..2032년 600조 부도
공무원연금이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파산위기에 놓였으며, 오는 2032년(국민연금 부도예상 직전 시점)까지의 `부도액수는 무려 49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선고를 받아 2032년까지의 부도액수는 105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73년 이미 파산해 연간 4천억~5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고 있는 군인연금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아도 오는 2032년까지의 연금부도액수는 무려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파산한 연금은 모두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해 앞으로 국민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60살(개선안은 65살)이 돼야만 연금을 주도록 설계돼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연금은 애초 설계 때부터 가입기간이 20년만 되면 나이를 따지지 않고 40살이 돼도 연금을 주며 그 액수도 국민연금보다 3배 더 많은 등 국민연금에 견주어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96년 9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특별감사한 뒤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외비로 분류·보관해온 것을 보건복지부가 4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이 감사결과에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들 3대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연금지급 시기도 국민연금처럼 60살(또는 65살) 등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지난해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국민연금만 연금지급 나이를 늘리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등의 손질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3대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견주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짧고 연금을 주는 기간은 길다고 밝혔다. 또 일반국민들은 전체가입기간중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연금을 받지만 공무원 등은 퇴직 직전의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20년 근무한 사람의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1706만원을 붓고 6640만원의 연금을 타 수익비가 3.9인 반면 공무원은 2304만원을 붓고 2억5633만원을 타 수익비가 11.1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3배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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