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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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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직은 색안경을 끼고 의사들을 바라보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제 그러니깐 4월 7일 서울대병원 주차장에서는 1만 6천명의 전국 인턴,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이 모여 대한민국 최초의 전공의 파업 집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막나가고 개념없는 복지부의 의약분업 강행에 의료계의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곳에 가서 맨 앞에 서서 북을 치며 행진을 했죠..
현재 복지부와 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을 크게 두가지 상황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는 항생제의 오남용방지라는 것과..
둘째는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크게 이야기하자면 진료는 의사가, 처방은 약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약사에게는 임의조제권이라는 권한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약국에 가셔서 감기약 한번 지어 보십시요...
종류는 뻔합니다. 소화제, 콧물멎게하는 약, 그리고 항생제...항생제가 잘 들으면 감기증세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항생제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도 임의조제라는 권한을 들고 항생제를 처방한다면 항생제 남용방지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감기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증상만을 억제하는 것인데 의사가 아무리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처방을 내려도 결국 약사가 이런 처방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사실 약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고 환자를 보며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약사를 욕하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고위층과 가깝게 지내며 자신들의 이권에만 관심을 가지다보니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양산해 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와 의료비등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드는 약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히트치니깐 다른회사에서 "새우랑" 또는 "왕새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칩시다.. 사실 이들은 새우깡의 참맛과는 비슷하기는 해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피린을 하나 만들어도 독일제 정품을 본따 만든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는 수입을 해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피품이 효능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효능이 꽝이라는 겁니다.. 어떤 알약은 환자에게 투여하면 속에서 녹지 않고 대변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여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 옵니다..
요약하면 의료용품은 95%는 수입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가 돈의 가치가 주요 의료품 수입 상대국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만 해도 현재 1100원/$ 정도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로 해결하려 합니다..사실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아파도 비싼 병원한번 못갈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낮은 보험료로 비싼 수입품가격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의보재정이 바닥났다는 말만 해대며 올리고 올리고 합니다..
결국 아직 정부에 제대로 개겨보지 못한 의사들에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예를 들어가며 덤탱이를 씌웁니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으니 너네들이 진료비를 조금 덜 가져가라고.. 몇십년전 책정된 진료비에서 돈의 가치가 몇배나 뛴 현시점에서 다시 깎겟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먹고 살아야겠기에 양심적인 진료와는 다른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효과는 떨어져도 일부러 단가가 비싼 약을 쓴다든지..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원 나오도록 일부러 질질 끈다던지...별 필요도 없는 소화제나 항생제를 막 쓴다든지...
의약분업을 하면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수가 안나오니 결국 올리겠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도 이제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니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사회봉사의 개념도 가져야 하겠지만 사실 혼자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그러한 봉사정신을 가지기란 힘든 일입니다..우리나라의 실정에 마지 않으면서 미국이 록키산맥 꼭대기에 사거리를 내고 신호등 설치하면 그게 마냥 좋은 줄 알고 개념없이 우리도 지리산 꼭대기에 사거리 내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이니 지금의 의약분업 사태도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 집회를 가졌는데도 그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찍어갔는데도 정작 어제오늘 뉴스에서는 단 일초도 나오질 않더군요...
그제 뉴스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왜곡된 채로 그저 돈이나 밝히는 의사로 치부해 버리고...
총선만이 관심있는 정부입니다..표떨어질까봐... 김대중 정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는 언론차단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눈 좀 붙일 곳 잠시 기댈 곳을 바라보며 하루 10여분의 여유도 없이 몇년을 사는 전국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를 좀 생각해 주십시요..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복지부장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밀어붙이는 의약분업은 분명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왜곡되고 절대 좋은 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준비 안된 제도입니다...
아직은 돈이라는 것에 덜 물들어 있는 젊은 의사들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색안경보다는 잠시 이해해 보려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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