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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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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 지부의 낙수라고 합니다. 님의 글을 읽고 그리고 요즈음 의약 분업과 관련하여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글을 쓰는 입장은 의사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정부(보건 사회부)의 입장에서도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입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저의 모친은 약 3주 전부터 허파에 물이 차는 증세로 인하여 최근에 수술을 하였으며,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물론 모친의 몸에는 2개의 링거와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로서의 링거(이름은 잘 모름), 그리고 허파로 부터 고인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허파로 부터 호스로 연결된 프라스틱 통과, 중증환자 들이면 의례껏 동반하는 소변 통등 도합 최소 다섯개의 장치를 몸에 부착한 상태로 당분간 (즉,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자 는 물론이거니와 각 의료진 및 간호원들의 역할은 자못 중대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접하게 되는 의약 분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부 당국 및
의료계 대표들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의료계의 입장에 대하여 저는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의약 분업의 단계적 시행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에서의 의약 분업 전격 시행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슴에 전혀 이견이 없슴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자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동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약 분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약품의 오,남용에 대하여 반드시 의약 분업이 시행되어 의사의 처방없이는 단 하나의 약품이라도 함부로 판매/구매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약 분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슴을 인지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에도 하등의 이유를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보는 시각과 거기에 대처하는 입장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또한 권위 주의적 발상으로 인하여 작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산업(특히 국민의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사회의 최적 거래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소의 불편함을 국민들이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IMF 를 맞이하여 대우 그룹이 퇴출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기롭게 대처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믿었으며 실제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왜냐구요? 대우 그룹 사태는 나와 내 가족의 직접적인 생계 더구나 인명이 달린 문제가 이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만큼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 할 수 있겠지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의료계의 담합과 파업은 이러한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족이 저의 모친과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당신이라면 쉽게 가운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내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부모나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부로서의 입장은 비록 일부 집단이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여하한 정책이라도 입안하여 제도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에 의약 분업이 진정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밀어 붙여야 하겠지요. 그것이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에 취해지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마치 어린애들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실행하려면 우선 관련 당사자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절대 다수의 의견을 정책입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제정되어진 법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안된 정책이 제대로 작용할 지 검증을 통해 확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것이고 그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시하여 모든 국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준비/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한 후에 법안을 전면시행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사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일단 시행해 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자는 것인데,
더구나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인명이 달려 있다면 더욱 더 정책의 시행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보사부의 행태는 우격다짐식으로 정부에서 훌륭한 법안을 제정하였으므로 모든 국민들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구 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에 따르지 않는 의료인들은 혼내주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쥐를 잡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적절한 예가 아니면 용서하시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적절한 먹이로 유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취하는 쥐잡는 방법이란 고작 몽둥이를 들고 쥐를 잡겠다는 단순/무지한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의식 중에 싱크대는 물론이고, 장농과 거울 등을 무차별적으로 부수려고 하지요. 결국 그를 원상 복귀해야 할 당사자들은 국민인데도 말이지요. 경제적인 논리를 빌자면 이해 당사자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일 보사부 직원 중에 저의 모친 같이 의료 혜택을 보아야 하는 가족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고 과격하고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고싶군요. 내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에도 의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전공의들은 군대로 보내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 의사들을 구속 한다든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지요.
의사는 의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부 또한 일개 집단의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정부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말이지요.
또 한가지 정부에 대한 의구점은 예전에 양약 및 한약의 분쟁에서도 보았듯이 정부는 양약의 팔을 들었었지요. 즉 양약을 조제하는 약국에서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번에도 의사와 약사의 다툼에서 (사실은 다툼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장하였슴) 의사보다는 약사의 편에서 의약 분업을 입안하였고 또한 실행하려는 듯한 인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보사부 내에는 약사 출신이 많아서 인가요? 그리고 의약 분업에 대한 논쟁이 한참인 가운에 약사회에서 들고나온 주사제 얘기는 또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권위 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겠지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제 3 자의 목숨쯤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의 단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태산처럼 많으나, 분명한 것은 권위 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국민의 목숨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뇌이며 이만 줄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여 생각나는대로 옮겨적었음을 용서하시기 바라며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지부의 낙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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