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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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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며 좀더 발전된 의료체계의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론적인 접근을 외면하고
의료 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시작된 의약 분업 논란은 현재의 진통을 충분히 예견하고 남음이 있었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였다면 현재의 의료 전달 체계 및 왜곡된 의료 관례, 국민의 의료 이용 관습 등을 먼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의료 보험의 파행적 운영 및 과도한 보험공단의 유지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을것이로되 무엇때문인지 이러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 분업이 의료 개혁의 첨병으로 먼저 논의된데에는 처음부터 적자 보전의 타겟을 의사에게 두고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의료계라함은 의사들을 지칭하는 것이 원론적이나 우리나라의 관습과 이전의 의사의 절대적인 부족이 약사들의 진료(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만)행위를 묵인하게 했으며, 이로인해 우리나라에 있어 약사들이 의사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의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현재의 의약 분업에 있어서까지 약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료 보험이 시작된 이후, 계속되어온 의사에 대한 압박과 희생의 강요,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정책은 의사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언젠가는 폭발할 휴화산처럼 잠재적으로 의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오로지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만을 목표로한, 그리고 정부의 선심 정책으로서만이 보험 적용의 목적이었기에- 그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답답한 심정을 술로 달랜 의사가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한번 의사와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였으니 바로 이번 의약 분업의 시행이다. 사실 그동안 수년간의 토론과 협상,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견해는 반영되지 못한채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 물론 일부 의사들의 사견이 전제되었으며, 이 사견들이 의사들의 정견으로 인식됨을 막지 못한건 의사들의 불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두고 볼수는 없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현재 의료 대란은 이미 그 행보가 예정된 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정책 부족, 집권 당국의 행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이며 이는 온전히 정부의 잘못으로 본다. 이 정부의 정국 운영능력 및 비상 사태 대처 능력에 심히 불안감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미 의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상황하에서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후의 의사들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게 정부라 할 것이다. 이전에 이미 한차례의 개원의의 파업이 있었고 수개월 전부터 의사들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어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돈때문으로 의사들의 요구를 왜곡시켜 홍보하며, 여론의 질타만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중지시키려 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일하게 정책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그 전쟁을 막아야하며, 막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 그 피해를 줄이는 게 정부의 소임인 바, 이 정부는 이번 의료 대란에 있어 그 두가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의사들의 파업이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으로서 파업의 길을 택할 때의 고민이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과연, 보건 복지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고, 막을려고 노력했으며 막지 못했을 경우에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했는가?
6월 22일 새벽,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보건복지부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의사들의 파업을 조장하며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하다. 의사들의 반대와 비협조로 파행에 이를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의한 마녀 사냥으로 의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의사들과의 협상 과정과 몇가지 지엽적인 의사들의 의견 수렴도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나의 편협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나만은 아니다.
의사들에게 파업에 따른 책임이 회피될 수는 없다. 또 달게 받을 각오도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자신의 태만과 무책임한 정책 수행, 그리고 의료 대란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며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여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과연 이번 의료 대란이 의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무대뽀 보건복지부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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