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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의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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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지 인 >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자 : 낚시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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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요즈음 대학생들이나 일부 사회 단체에서 소파협정 개선하라고 연일 난리통이다. 심지어 미군 물러가라 까지- 그 문제를 짚어보자.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 일본, 필리핀 등의 모든 나라들도 한국의 소파협정과 매우 유사한 협정이 있고 서로간의 규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사대주의 근성에 치우쳐 미국의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우 분명히 한국보다 한 수 아래 수준이다.
그러나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은 반드시 필리핀 산 농산물을 먹을 뿐 아니라 필리핀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미군이 반입했을 때 필리핀 농정당국의 검역관에게 철저히 검역을 받고 상륙시키고 있다.
만약 비위생적이거나 동식물 검역 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각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해당미군을 추방시키기도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반입하는 모든 급식용 물자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검역관들이 철저한 검역과 수량을 조사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한미군 급식용 물자는 부산항과 오산 비행장으로 아무런 검역 없이 제멋대로 들어오고 있다.
어떤 것이 얼마나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있고, 검사를 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농정당국자는 소관업무규정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무방비에 미군들의 급식 량 보다 훨씬 많은 물량들이 반입되어 한국시장에 유출되고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3년 주한미군(군속포함)의 1일 급식인원은 3만8천명이고,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3kg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73kg이 상륙했다.
초과분 49kg은 3만8천명 분이 고스란히 PX등의 매점을 통해 유출 되었는 데, 시중에 흔히 말하는 겔로스 쌀이 바로 그것이다.
쌀뿐이 아니고, 냉장 소고기, 커피, 담배, 양주 등 미군 PX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1인당 소비량보다 더 많이 반입이 되어 시중으로 유출되고 있다.
미군은 한국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삼가고 한국의 검역관에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한다.
이유는 주한 미군 급식용 농산물에서 한국에 없는 미국병충해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4년 미국에서 유입된 자리공과 개 민들레가 한국의 강산을 황폐화 시키는 것을 TV를 통해 보았다.
또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유입된 흰불나방 때문에 수십억원의 방제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도 보아왔다.
뿐만 아니라 솔잎흑파리 방제에 213억원이나 투입 되었고, 물바구미 방제에도 27억원이, 기타 곡물 해충 방제와 목재 해충방제에 각각 50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충은 포도 흑파리를 비롯한 19종류이고 병균은 켈리포니아 흰가루병을 포함한 23종류와 그 이외에 앞에서 지적한 자리공 개민들레등이 있다.
정부는 매년 검역관을 증원하고, 예산도 늘리지만 주한미군 반입물품을 검역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이다.
정부는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 행위는 그만두기 바란다.
미군은 반성하고, 정부도 각성해야한다.
이러하면서 내년 초부터 이식승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낚시터용 붕어는 15일 동안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수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찮아도 국내 토종붕어가 씨가 마를 판인데 뭔가 씁쓸하다.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금방 먹을 식용은 대충 검역하고
낚시용으로 방류할 고기만 정밀 검역을 위해 비싼 장비를 수입하고 검역관을 늘린다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며 무역 흑자 국이다.
얼마 전에도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막기 위해 무거운 관세를 적용하다 한국산 전자 및 기타상품에 제동이 걸려 타협한 적이 있다.
일본등에 최대의 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않고 최대 흑자 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얼마 않되는 한 품목의 검역을 위해 과연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가 ?
그러면서도 국내 내수면의 댐 가두리 철거이후 마땅한 양식어장에 대한 육성 및 후원정책이나 대책마련도 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정부도 미국의 눈치보든 군사정권때의 관행을 고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대처를 해야한다.
- 합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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