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결의속삭임
|
- 본 게시물을 무단 다운로드, 도용, 인용, 링크 금지.
|
HOME >커뮤니티 >물결의속삭임 |
 |
|
 |
|
|
|
|
|
|
|
제목
|
l |
천 지 인 > Re: SOFA 즉 한미행정 협정이란 무엇인가? : 낚시사랑 |
|
|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즉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 의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 구조
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속칭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母法)이다.
- 합 장 -
|
|
* 가끔 광고를 클릭해 봐 주시면 낚랑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