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원문을 실었습니다.
법을 자세히 보시면 하천법 46조 6항에서 떡밥낚시 관련 규정이 있는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대통령령(시행령을 의미함)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시행령에 정하지 않으면 법에 떡밥낚시를 금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대통령령이 없는관계로 지킬수 없는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금지구역과 관련한 내용만이 있을뿐이므로 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의 법도 하천법에서는 정한것이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낚시의 밥법등 제한하는 규정은 51조 2항 2호에 의거 금지구역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에 있는 떡밥낚시 관련 규정은 지킬수없는것입니다.
11조 3항에 떡밥등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안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네요.ㅠ.ㅠ.
법이라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부수적인 시행령을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에서 시행령을 만들라고 규정
했을때에만 가능)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고 ( 시행령에서 규칙을 정하라는 규정이 있을때에만 가능)
자치단체의 조례는 시행 규칙에서 조레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것 입니다.
시행규칙 어디에 한강관련 조항을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지 찻지를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또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수질관련법에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상이하게 법을 만들수는 없다고 봅니다.
황금붕어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법시행령 51조 2항에 따라 서울시장이 고시를할수있으나
시행령에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 금지구역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할수없다는것이 제 생각이였습니다.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따로이 수질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동 시행규칙 30조
에 정하는것을 따르는것이 더 합당해 보였습니다.
아하... 바오밥나무님께서 하천법시행령 51조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의 이 조항 제목 때문에 헷갈리신 듯 한데 낚시금지 지역을 말하는게 아니고 하천법 46조 6호 각 목(야영 취사 떡밥 어분 등사용 금지)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행위금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잘 읽어 보시면 떡밥 사용은 한강의 낚시 제한이나 금지구역과 상관없이 금지시킨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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