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배스를 방생하는게 "불법"임을 모르는 앵글러들도 있고, 초보 앵글러의 경우 생명의 소중함 이러면서 뭐 방생이 미덕이다 이래서 배스를 살려주는데요. 이러다 붕어낚시꾼하고 말다툼 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죠.
그래서 한번 정확히 조사해봤습니다.
1973년 6월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청평내수면 연구소에서 들여온 배스가 지금 아주 난리부르스를 춰서 붕어자원 고갈과 많은 조사님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지요. 왕성한 식욕, 바퀴벌레같은 번식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곳 하나 배스에 의해 치어 및 알이 남아나는 경우가 없죠.
이때 배스낚시를 하는 앵글러분들이 많은 경우 죽이거나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몰래 방생을 하거나 대놓고 방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하.. 불법임..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2월 19일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3종은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다. 즉 배스는 법적으로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입니다. 이후 생물다양성법과 야생생물법을 살펴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을 보면 벌칙의 항목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제2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제 57조 포상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중 각 호를 살펴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처벌사례가 발견되지 않거나, 법 처리 절차상 증거포착이나 처벌이 힘들다고 하여도 엄밀히 따지면 배스를 방생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사진을 정확히 찍거나 하는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 처리를 하면 포상금과 당사자의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옆에서 배스 놔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순식간에 찍어봅니다(근데 뭐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워낙 찰나간일 테니까요). 그러면 살며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키고 시비를 붙여봅니다.
"님 지금 저수지에 배스 방생해주신거에요~?(밝은목소리로 대답을 유도한다)"
"네 ^^(이러면 자백아님? ㅋ)"
"님아 배스 놔주면 불법인데 뭐하는 짓거리임?"
"내가 잡은 배스 내가 놔주는데 니가 뭔 상관임"
"알겠음.. ㅂ2"
이러고 신고하면 이론적으로는 저님은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고 나는 포상금 낼름이다.
사실 Q&A에 올린건 약간 재미있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녹음 뭐 하면서 장난쳐봤지만 실제로 판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입니다. ^^
앵글러들을 빡빡하게 쪼자는 의미로 올린게 아니라 앵글러들 중 불법임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조사도 해봤고, 붕어낚시꾼하고 싸우면서까지 바로옆에서 방생을 하려고 하는 또는 알면서도 방생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인데~ 여기도 한번 올려봤네요~
도둑질도 몰래하는 것이고~ 노상방뇨도 몰래하는 것이고~ 쓰레기 투척도 몰래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데 떳떳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굳이 법을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남눈은 피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니까요). 하물며 바로 남들 다 보는데서 떳떳이 배스 방생하시는 분들은 도둑질도, 노상방뇨도, 쓰레기 투척도 떳떳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같은 법입니다 ^^; 적어도 본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시고 남들 보는 눈앞에서 떳떳하게 배스를 방생하진 맙시다.
많은 조사님들 참고하세요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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